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갭투기 깡통주택 등기부등본 발급

전세사기로부터 유래된 깡통주택, 깡통전세 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보증금 사기 피해자 중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보고되었을 정도니까요. 청년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전세사기 유형이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글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갭투기 깡통주택 등기부등본 발급

 

깡통전세 전세사기 깡통주택은  왜 생기는 걸까?

깡통주택에 대한 이해

깡통주택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떼어지는 집을 말합니다. 이런 집들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인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들을 의미합니다.

깡통주택과 갭투기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구입합니다. 여기서의 갭은 '매매가-전세가'를 의미합니다. 이 갭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데, 그 결과로 임대인은 자유롭게 사용할 돈이 거의 없게 됩니다. 보증금과 은행 대출금까지 모두 언젠가는 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되며,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나갈 때에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80%  잠재적 위험

특히 임대인이 집을 스스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집 가격이 하락하여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졌을 때에도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주택 가격의 80%를 초과하는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깡통주택은 임대인이 자기 돈을 최소한으로 투자하고, 불상사가 발생하면 빚을 회피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깡통주택은 실제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보증금 반환 불가의 위험성

깡통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경매에 집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주택 가격 하락이나 임대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원래부터 임대인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깡통주택의 확인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깡통주택에 대한 빚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주자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첫째, 깡통주택인지 꼭 확인하고 피하자! 내가 보고 있는 이 집이 깡통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값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반드시 거르세요! 이렇게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둘째, 이 집에 빚이 많지만 임대인이 워낙 부자라서 괜찮다고?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경제력을 과시하며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안심시키더라도 믿지 마세요. TV에 출연했다거나, 집이 아주 많은 부자라거나, 유명한 직업이라거나... 이런 정보는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아무런 도움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깡통주택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셋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을 뜻합니다. 아무리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그 어떤 안전한 집이라도 깡통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거래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깡통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깡통주택이란 실제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집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집값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그 주택이 깡통주택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정보를 통해 주택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임대인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의 부의 근거가 되는 정보, 예를 들어 TV 출연이나 부동산 소유 등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임대인의 경제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필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증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집값이 하락하여 깡통주택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가입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