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10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월 10일이 법정공휴일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4.10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인가?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 2 조항,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법정공휴일로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왜 공휴일로 지정되었을까?

투표 참여 촉진

정부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일과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국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서는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투표 시간에 대한 부담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10 선거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8시간 이내 휴일근로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라,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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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사업주는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0%를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연장 근무 시에는 20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근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4 법정공휴일과 날짜

2024 법정공휴일과 날짜

맺음글

4.10일 선거일을 포함해서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근로자는 해당 근로에 대해 적절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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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4.10총선 대진표 서울 동작 광진 성동 마포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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